기성검사 준비 ㅣ 철골공사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강구조시공 준공",교육부(20??)

 

I. 기성검사 준비 일반

 

1) 기성 검사의 정의

       기성 검사란 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전부 또는 일부분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후 이에 따른 공사 계약서, 설계서, 기타 서류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진행의 일부 결과를 검사하는 과정을 기성 검사라고 한다.

 

2) 기성 검사 서류

기성 검사 서류

(기성 검사는 계약상 대자로부터 체결한 계약의 내용전부 또는 일부분의 이행을 종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행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기성 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기성검사 절차

       교부 및 산하 소속기관이 발주하거나 공사 감독하는 건설 공사의 경우는 “기성 검사원 접수-감리 조서 작성(5일 이내)-검사원 임명(3일 이내)-검사 완료(8일 이내)-검사 조서 작성(3일 이내)-대가 지급”의 순서로 진행한다.
       위 공사 중 책임감리를 하는 건설 공사의 경우는 “기성 검사원 접수-감리 조서 작성(신속히)-검사원 임명(3일 이내)-검사 완료(8일 이내)-검사 조서 작성(3일 이내)-대가 지급”의 순서로 진행한다.

기성 검사 절차

 

4) 기성검사 진행 내용

기성검사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성 부분 내역이 설계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에 적용된 기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실험의 실시 여부
• 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 지급 기자재의 수불 실태
• 주요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 감리원의 기성 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서
• 품질 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 그 밖에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성 검사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지방계약법

 

6) 발주자 설명 사항

구분	내용
발주자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발주자란 건설 공사를 건설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 공공 발주자의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 민간 발주자의 경우: 민간 기업, 개인
발주자 설명에 필요한 자료	● 발주자에게 기성 검사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계도서, 기성 부분 검사원, 기성 부분 총괄내역서, 기성 부분 내역서, 건설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 내용, 품질시험 검사 성과 총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주자 의무 사항	● 발주자는 도급을 받아 시공한 공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 자금 준비의 의무 공사 대금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 기성 대가 지급의 의무 기성 검사에 대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사협조의 의무 공사 진행 중 공사가 잘 수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정보제공의 의무 공사 관련 발주자의 필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오류 시정 및 재검사

구분	내용
불합격 공사에 대한 원인 분석	●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 요청을 받으면 시공자는 불합격 사유를 정확히 원인 분석하여 설계도서에 따라서 기술자들과 충분한 협의 후 면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서 재검토 ▷ 설계도서 재검토 ▷ 공사 부분 재검토 ▷ 현장 자료 재검토
불합격 공사에 대한 오류 사항	● 불합격 공사에 대한 보완, 재시공을 할 사항을 공사 착공부터 진행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기타 서류 등을 재 검토하여 재 시공의 사항과 범위를 결정하고 진행한다.
	● 불합격 공사 오류 사항

 

8) 기성 부분 재검사

구분	내용
불합격 공사에 대한 재검사	● 시공자는 불합격 공사에 대한 오류를 적절히 조치한 후 처음 기성 부분에 대한 기성 검사 신청과 동일하게 보완 공사 기성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검사 기간	● 기성검사에서 불합격 처리 된 공사에 대한 보완사항은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 기간은 시공자로부터 재공사가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재계산한다.

 

 

II. 기성검사 준비 실무

 

1) 기성검사 준비하기

구분	내용
예비 검사 수행	● 공사의 기성 부분을 설계도서에 따라서 예비 검사를 수행 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감독 조서로 갈음하는 약식 기성 검사로 시행 가능하며 동검사 시 3회당 1회는 정식 기성 검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8조에 의거 기성 지급은 적어도 30일마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기성 대가의 지급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계약 담당원은 기성 대가 지급 시의 기성 검사(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는 제27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 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를 소위"약식검사"라 함)
	● 건설진흥법 (설계도서의 검토)        “시공자는 해당 공사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하여야하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 ▷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 여부 ▷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 그 밖의 시공과 관련된 사항
	● 업무 지침서 (설계서 등의 검토)        시공자는 설계도서 및 산출 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검토내용 ] ▷ 현장 조건의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 공사 착수 전, 공사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 발주 기관에서 제공한 공정별 물량 내역서와 시공사가 제출한 산출 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 검토
	● 업무 지침 (설계서 등의 검토)      공사 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설계서 등 계약 문서와 다음 사항을 검토하도록 한다. [ 검토 내용 ] ▷ 현장 조건의 부합 여부 ▷ 공사 착수 전, 공사 시행 중, 준공 및 인계·인수 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 공사 설계 도면, 시방서, 산출 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 (시공 검사)
기성 검사 서류 작성	● 기성 검사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 한다 ● 기성 검사에서 작성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 표와 같고 현장에서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서술한 내용과 공사 진행 사항과 각종 부대 공사 비용에 대한 단가와 금액을 합계하여 기술한 내역서,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기성 검사 서류를 작성한다.

 

2) 강구조 기성 검사 준비하기

구분	내용
일반 점검사항 검사	● 강구조 기성 검사 일반 점검 사항을 열거하면 다음 표와 같다.
	● 기울기 허용 범위
철골 세우기 검사	● 철골 세우기 작업에 대한 일반 점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사용 재료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앵커 볼트 앵커 볼트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세움 철골 부재 세우기 작업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고장력 볼트 접합 고장력 볼트 접합 작업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용접 용접 작업에 대한 점검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3) 기성 검사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 서류를 작성한다.

       시공자는 기성 검사 요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기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감독자를 거쳐서 발주자에게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성 검사 요청시 제출 서류

 

4) 기성 검사 사항을 발주자에게 설명하기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공사 부분(기성)에 대한 사항을 설계도면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발주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발주자로 하여금 기성 검사를 이해하고 기성 검사에 대해 승인을 하기 위한 행위이다.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설명한 후 기성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기성대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적정한 설명과 함께 각종 근거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장에서 설명한 바 발주자에게 설명을 위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기성 부분 검사조서, 기성 부분 내역서, 일위 대가, 현장 사진 등의 기성 검사 참고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 설명 자료

 

5) 오류 시정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하기

구분	내용
원인분석 하기	● 시공자는 오류 시정 부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설계도서와 공사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여 지적 사항 재시공 방법을 강구하여 재시공을 진행한다. ● 이때 감독관의 지적 사항을 기술적으로 잘 이해하고 오류사항에 따른 재시공 여부와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의 증감과 기술적인 부분, 전체 공사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재시공 부분에 대한 기성 검사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 서류 제출하기	● 시공에 책임이 있는 건설 관리자는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 도서, 품질 관리 기준, 기타 약정서에 의해 기성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의 하자가 검사시에 발견될 때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 시공자가 발주자에게 하자 부분에 대해 재시 공한 부분을 설명한 후 기성 검사의 재승인을 받으면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기성 대가(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적정한 설명과 함께 각종 근거 자료를 준비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정 후 재검사하기

① 일반 점검 사항을 재검사한다

② 철골 세움의 검사 사항을 재검사한다

• 일반 사항
• 재료
• 앵커 볼트
• 세움
• 고장력 볼트 접합
• 용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