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거복지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사항 안내

by chooniarale 2024. 8. 28.
반응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 445호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의 내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금액이 나와서 안내드립니다. 시행은 내년(2025년 1월1일) 부터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1인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인 395,000 314,000 254,000 215,000
3인 470,000 375,000 302,000 256,000
4인 545,000 433,000 351,000 297,000
5인 564,000 448,000 363,000 307,000
6인 667,000 531,000 428,000 363,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 5 7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2025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제정문).pdf
0.18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