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술936 하도급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 산출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 산출 추가 시공에 따른 비용은 추가 시공으로 증감된 물량을 산출하고 증감된 품목의 계약단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1) 계약단가의 산정구분내용계약된 공사물량이 증감되는 경우● 계약단가를 적용한다.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또는 비목● 설계변경 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승율 비용의 조정● 기준비목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은 하도급 업체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각의 비율에 의해 산정한다. 2) 계약금액의 조정구분내용계약금액 조정기준●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2025. 4. 30. 하도급 계약 변경ㅣ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계약 변경 1) 개요 도급 계약은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현장의 여건 변경 및 기타 계약상의 불일치로 인한 공사물량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도 변경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구분내용하도급 대금 조정시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하도급 대금 조정방법● 원도급인은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감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감하여야 한다.● 하도급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 2025. 4. 29.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처 신고 ㅣ 하도급계약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계약사항 발주처 신고 1) 발주자 통보 하도급 업체가 결정되면 하도급 계약사항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해당 하도급계약을 입력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변경, 해제한 때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키스콘넷(http://cws.kiscon.net) 말한다. 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등의 체결, 변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 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감리자가 있는 건설공사로서 기한 내에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한 것으로 한다. 2) 하도급 통보 시 구비서류구분내용건설산업기본법상 구비서류● 하도급 계약통보서 또는 시공참여자 통보서.. 2025. 4. 28. 하도급 업체 선정 확정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 업체 선정 확정 1) 업체 선정 및 공사수행 적정성 검토구분내용입찰 및 견적서 개봉● 입찰 일시가 되면 입찰결과를 확인한다. ● 입찰마감 시간의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그러나 입찰서류 제출 불능사유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마감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견적서는 밀봉되어 사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 ● 견적서에는 입찰서류, 견적내역서, 기타 현장설명 시 요구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입찰서류 검토● 입·개찰 후 입찰서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현장설명서와 부합 여부 검토 ▷ 원도급과의 계약 및 견적조건 비교, 검토 ▷ 견적금액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등에 따른 향후.. 2025. 4. 27. 하도급 계약 분쟁 발생요소 사전파악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계약 분쟁 발생요소 사전파악 1) 개요 하도급 계약 분쟁발생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진행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향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구분내용계약단계● 계약서류의 서면교부 및 보존, 각종 보증서류 교환, 하도급 대금결정 관련 서류의 보존, 하도급 계약 체결의 발주처 신고 및 KISCON 입력 여부 등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공사 이행단계● 선급금 지급 및 보증서 징구, 건설공사 목적물의 적법한 검사 실시 및 목적물 수령, 하도급 계약공기 내 공사진행 .. 2025. 4. 27. 하도급업체 업무범위 확정하기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업체 업무범위 확정하기 1) 공종 및 하도급 업체 업무 범위 확정 원도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려는 그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공사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한다.① 관련 법령에서 ‘업무내용 또는 예시’로 명확히 규정된 공사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전문공사 업무 범위를 확정② 관련 법령에서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공사 새로운 종류의 공사이거나 전문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이 서로 유사하여 명확한 업종 구분이 곤란한 공사의 경우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기준을 수립하여 전문공사 업무 범위를 확정③ 전문건.. 2025. 4. 26. 이전 1 2 3 4 ··· 15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