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16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ㅣ 연간수선계획 제외, 지급 중단 및 연기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수선유지급여의 연간수선계획 제외 및 수선주기 초과가구 처리1) 관련 법규 및 규정•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 (수선주기 등)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연간수선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급자가 수선을 거부하여 수선가능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2. 수급자 주택 등의 공동 소유자가 수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인해 철거가 예정된 경우 등 수선의 연기가 필요한 사항⑥ 제5항에 따라 수선이 제외된 경우, 제외사유가 발생한 다음해부터 매년 수선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선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다.. 2024. 12. 20.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ㅣ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거약자(장애인, 고령자, 침수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1) 관련 법규 및 규정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에 해당하는 자) 또는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방지시설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구분내용•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0조 (주거약자에 대한 추가지원)①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장애인·고령자인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2024. 12. 20.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ㅣ 수선주기와 우선순위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선주기와 우선순위 1) 관련 법규 및 규정•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2조 (수선주기 등)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주기 내에 1회 수선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수선(이하 “긴급보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선할 수 있다.② 수선은 동일 보수범위 및 동일 보장기관 내에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확정 순서가 빠른 가구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며, 수급자격 확정순서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낮은 가구의 순으로 정한.. 2024. 12. 20.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ㅣ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차등 지원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차등 지원 구분해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2024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8,445원입니다.생계급여의 기준 금액이란?생계급여의 기준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1)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 지원 기준경․중․대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 9.. 2024. 12. 20.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ㅣ 주택노후도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른 지원 기준주택 노후도란? 주택의 경과년수가 오래되고 낡아서 주택이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도를말하며, 일반적으로 구조 안전, 설비 상태, 마감 상태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그 정도를 판단함 1) 보수범위 구분보장기관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 범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구분하여 지원보수 범위를 구분하는 주택 노후도는 주택의 전용 부분에 한하여 구조 안전, 설비상태, 마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 주택 노후도에 따라 산출된 노후도 점수는 최저 1점에서 최대 100점 범.. 2024. 12. 20. 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ㅣ 관련 법규 및 규정 이 글은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거급여사업안내 책자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수선유지급여 지급 기준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해당 법조항•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비의 지급)②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에 대하여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기준금액 및 수선주기, 주택노후도 점수기준.. 2024. 12.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