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ㅣ 현장 노무관리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현장자원 관리", 교육부(2016)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1) 외국인 근로자 채용하기

       외국인 체류 자격에 따른 건설업 일용 근로자로 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외국인 체류 자격

       신규 채용자 교육 시 외국인 등록증을 확인하여 근로 가능(F-2, F-5, F-6), 조건부(F-4, H-2), 근로 불가(E-9, F-1, F-3) 등 근로자의 자격 확인 후 기초 안전 보건 교육(4시간)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채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단 H-2(방문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취업 인정증 유효기간 내 취업이 가능하다.

 

2)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구분	내용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고 취업한 자 ●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국내에서 취업하는 자 ●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업하는 자
4대 보험 적용 각종 보험 가입	● 합법적 외국인은 『근로 기준법』, 산재, 고용, 건강 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됨. 국민 연금은 상호주의에 따라 적용(중국, 필리핀 적용됨) ● 체불 임금 청산 및 산재 요구 시 일단 관리 구제 후 불법 체류 사실 통보 ● 출국 만기 보험(E-9), 보증 보험(E-9), 귀국 보험, 상해 보험(E-9, H-2) 가입
현장 관리상 유의사항	● 신규 채용자 안전교육 시 대면질의 등 확인 절차 강화(주민등록증 위조 방지) ● 협력회사와 외국인 근로자 간 서면 근로 계약 체결(합법적 관리 유도) ● 외국인을 고용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변동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불법 고용 또는 알선 시 처벌 기준	● 불법 외국인 직접 고용한 사업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고용을 알선한 용역업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한 근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주무부처 허가 없이 근무처 변경 근로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3)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조건 비교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조건을 아래 사항으로 비교 수행해 본다. 합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보험은 임의적용[적용 제외],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 공제를 적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조건비교

 

4) 외국인 근로자 사증과 건설업 허용 인원

구분	내용
취업사증	● 단기 취업(C-4), 교수(E-1), 회화 지도(E-2), 연구(E-3), 기술 지도(E-4), 전문 직업(E-5), 예술 흥행(E-6), 특정 활동(E-7), 비전문 취업(E-9), 내항 선원(E-10), 관광 취업(H-1), 방문 취업(H-2)
	● 건설업 허용 기준에서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 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 면허가 산업 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2009년 건설업 고용 허용 인원	● 건설업 고용 허용 인원 산정에서 연평균 공사 금액에 따른 계수는 다음과 같다.
	● 건설업 외국 인력은 전체 650,000명으로 제한, 취업 인정 증명증(카드) 고용 안정 센터에서 발급 또는 취업 인정 증명서를 카드로 대체하여 발급받지 않으면 건설업 고용 제한한다.

 

5)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구분	내용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출국 만기 보험)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함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 가입 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 [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 벌금]
보증 보험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비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 ●『임금 채권 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거나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가입 대상[미가입시 500만 원 이하 벌금]

 

6)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구분	내용
귀국 비용 보험	●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경비 확보를 위하여 가입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가입
상해 보험	●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에 상해 또는 질병사고 등에 대비 ● 근로 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

 

7) 외국인 근로자 4대 사회 보험

구분	내용
건강 보험 및 산재 보험	● 당연 가입
고용 보험	● 임의 가입
국민 연금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8)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처벌기준

구분	내용
불법 고용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출입국 관리법』제94조와 함께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 제한됨 『외국인 고용법』제20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사유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가 취소된 자 ● 귀국 시 필요한 금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는 등 외국인 고용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자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자

 

9) 사업장 이동(변경) 사유 (총 4회까지 허용)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고용노동법』 제94조 제5호에 의해 표와 같이 범칙금을 부여한다.

범칙금의 양정기준

 

10)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기관교육 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체류 자격 h-2(방문 취업)인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을 위해 건설업 취업 교육을 이수(산업 인력 공단, 8시간)하고 건설업 취업 인정증의 유효 기간 내에만 건설 현장에 합법취업이 가능하다.

       건설업 취업 교육 시 기초안전 보건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인정증 유효기간 동안 교육 이수로 갈음하며, 별도의 교육이 불필요하다.

산업안전 보건 교육규정(고시 제2014-65호, 2014.12.31) * 외국인 근로자 체류 자격 및 취업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45 (외국인 종합 안내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