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분쟁 발생요소 사전파악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하도급 계약 분쟁 발생요소 사전파악

 

1) 개요

        하도급 계약 분쟁발생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진행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부분은 향후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하도급 계약 분쟁

 

구분	내용
계약단계	● 계약서류의 서면교부 및 보존, 각종 보증서류 교환, 하도급 대금결정 관련 서류의 보존, 하도급 계약 체결의 발주처 신고 및 KISCON 입력 여부 등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공사 이행단계	● 선급금 지급 및 보증서 징구, 건설공사 목적물의 적법한 검사 실시 및 목적물 수령, 하도급 계약공기 내 공사진행 여부 등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건설대금 지급단계	● 하도급 대금의 적법한 지불, 하도급 대금 직불여부의 검토내용, 하도급 대금의 조정, 하도급 대금 조정 시 적정단가 적용 여부 등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공사완료단계	● 하자보증서 징구 여부, 정산금 합의내용 및 준공금의 적기지급 등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하도급 계약 시 점검 목록

 

2) 하도급인 및 발주자 보호 관련 제도

구분	내용
하도급인 보호 관련 제도	● 하도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인의 의견청취,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의 조정, 검사 및 인도,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 하도급인 보호에 관한 법규
발주자의 권리 보호 관련 제도	●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인 변경요구 및 하도급인 시공능력 등의 심사권, 도급 계약의 해지권 등에 관련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발주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법규
하도급인 등의 지위	● 하도급인 등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법률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 하도급인의 지위에 관한 법규
위반 시의 제재	● 하도급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벌금을 부과한다.
	● 하도급 관련 법규 위반 시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