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 보고 사항 검토 및 확인 ㅣ 계약관리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건설공사 공무관리", 교육부(2016)

 

실정 보고 사항 검토 및 확인

 

1) 설계도서의 개념

구분	내용
설계도서의 정의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설계 도면 및 내역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 설계 도면, 시방서,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 가격이 1억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을 포함한다
설계서의 정의	● 공사 계약 일반 조건	▷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및 현장 설명서 등을 의미하며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억 이상인 공사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설계서의 종류
설계도서의 검토	●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 여부 ▷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설계도서의 작성	● 발주청 또는 설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 용역업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서 설계도서(설계 도면, 설계 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 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 기술자들이 이해하기 숼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 ▷ 설계도서에는 「지진 재해 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 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 공사시방서(건설 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 시방서 및 전문 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공사 방법,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 및 규격, 시공 공법, 품질 시험 및 검사 등 품질 관리, 안전 관리, 환경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설계 보고서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및 검토하여 해당 건설 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 순위

① 관계 법령

설계도서 우선순위는 계약에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설계도서 작성기준,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우선 순위를 정
한다.

설계도서 해석 관련 법령

(● 1)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9조 (● 2)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제10조 (● 3) 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9조의2 (4● )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 특수 조건 제3조 (● 5)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01000. 1.3 가. (● 6) 도로공사 표준 시방서 제1장 1.1.2

 

②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설계도서, 법령 해석 등이 서로 불일치할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음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 도면
(3) 전문 시방서
(4) 표준 시방서
(5) 산출 내역서
(6) 승인된 상세 시공 도면

 

3) 설계도서와 현장 불일치 내용을 검토한다.

설계 검토 업무흐름도

• 현지 지형과 시공 도면의 불일치 여부를 검토한다.
• 설계 당시 지질 상태와 현장 굴착 상태의 지질 변화를 검토한다.
• 지장물 발생 여부를 검토한다.
• 주변 민원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검토한다.
• 법규 변경, 시방서 변경사항을 검토한다.
• 구조 계산, 유량 계산, 토질 조사 계수 적용 등의 착오 여부를 검토한다.

 

4) 시공 방안(시공성)을 검토한다.

• 설계도서의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시공의 실제가능성을 검토한다.
• 타 공종과 상호 부합 여부를 검토한다.
• 설계도서 상호 간의 일치 여부, 누락, 오류를 검토한다.
• 요구되는 공사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한다.
•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도출, 해결 방안을 검토한다.
• 작업에 필요한 장비의 하중 및 작업하중을 검토한다.
• 대형 기기, 중량 기기에 대한 반입 공정 및 기기 기초의 구조 검토를 확인한다.
• 방수, 방식, 방음 대책을 요하는 시설의 확인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
• 기기의 배관, 배선, 유지 관리, 관리 동선을 검토한다.
•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