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 지급 현황과 공사 시행 물량 파악 ①ㅣ 공사원가 관리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공사원가 관리", 교육부(2016)

 

선급금 지급 현황과 공사 시행 물량 파악

학습 목표

• 하도급업체에 발주처에서 지급한 기성금 또는 선금의 지급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다. • 하도급업체에서 신청한 기성청구 시점의 공사시행 물량을 확정하고 기성내역을 검토할 수 있다.

 

1) 하도급 업체의 선급금

구분	내용
하도급 업체의 선급금 지급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도급자의 선급금 초과 기간	●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15일 이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이용	● 원도급자가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 할인료와 수수료의 지급을 하여야 한다. 어음의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 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수수료율은 원도급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선급금 사용 계획서의 승인	● 하도급자가 선급금을 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계획서를 승인 받아야 한다.
	● 선급금 산출 내역서 예시
	● 별도의 선급금 사용 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율(A)을 하도계약금액의 당해 도급 계약분 해당 비율(B)을 곱하여 선급금(하도계약금액×(A)×(B))으로 한다.

 

2) 하도급 공사 시행 물량 및 기성 내역

구분	내용
하도급 공사 시행 물량	● 하도급 공사의 공사 시행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한다. 우선 하도급을 하는 업체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마다 하도급 기성을 올려 달라고 하는 업체도 많기 때문이다.  ● 하도급 공사의 공사 시행 물량을 확인하고자 하면 원하는 날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고 우선 공사 파트로부터 물량을 확인받아 최종적으로 공무에서 추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공무에서 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이 물량이 감리단이나 감독관이 보기에 작업량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므로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물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기성 내역	● 하도급 업체의 물량이 확인되면 기성 내역에 따라 기성을 주어야 한다.  ● 하도급 기성을 줄때에는 하도급 기성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어음과 현금의 비율도 확인하여야 한다. ● 또 하도급 대금에 직접 지불을 하는 것이 걸려 있으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지불토록 하여야 한다. ● 만일 하도급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 하도급 업체의 부도에 대하여도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