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회 기성 신청분의 표기와 확정 ①ㅣ 공사원가 관리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공사원가 관리", 교육부(2016)

 

금회 기성 신청분의 표기와 확정

학습 목표

• 도면에 전회 수령분과 구분하여 금회 신청분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다. • 지정된 검사일에 완성목적물에 대하여 확인하고 미비 또는 보완사항에 따라 기성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 확정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도면에 금회 신청분 표기

       도면을 보고 전회의 기성과 금회의 기성을 정확히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성을 확인할 때 정확히 공사의 어느 부분까지를 확인하여 기성으로 확정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회까지의 기성 물량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나면 전체의 기성 물량에서 전회의 기성 물량을 빼는 방법으로 금회의 기성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쓰인다.
       이러한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방법마다 그에 따른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감독관과 잘 협의하여 하나의 방법을 찾아 그 방법으로 기성을 확정시켜야 한다.

 

2) 기성 확정 시 미비 및 보완사항

       기성고 내역을 확정할 때에는 감독관이나 감리단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만 모든 일을 빨리 끝마칠 수가 있다. 서로 다른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매우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순조롭게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성고 내역을 확정할 때 영향을 주로 끼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이번 기성의 기성고 내역을 마감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 이번 작업에서 기성을 받아야만 하는 부분은 어느 것인가?
•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이번 기성에서 확정이 되지 않거나, 보완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물가 변동이 있거나 하도급자의 분리 기성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면적 단위의 기성이나 기간 단위의 기성, 자재의 기성, 손료의 기성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민원이나 감사의 관계로 유보되는 것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위와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라도 보증 시공의 문제나 전번 기성의 문제(삭감이나 보류 등), 다음 차수로 기성이 이월되는 문제, 기성이 환급되는 문제 등이 있으며 견해를 달리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기성을 확정하기 전에 위와 같은 모든 문제를 정리하여 두는 것이 좋다.

 

3) 세금 계산서의 발급

       기성은 기성 검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은 연장 특약이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키기 여려운 일이다. 보통 기성이 계약 수량과 이행기간, 공사 수행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아무리 힘을 다하여도 30일 정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게 된다. 더욱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게 됨을 감안하면 30일 이내에서 기성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세금 계산서는 종이로 되어 있는 종이 계산서와 모든 것을 전자 문서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 두 종류의 차이는 거의 없고 요즈음은 전자 세금계산서가 거의 모든 계산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전자 세금계산서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