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이란?
정의
"건설공사정보시스템(KISCON)"은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통보(원도급 및 하도급) 및 발주자의 건설공사대장 통보확인과 건설공사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니다.
II. 건설공사대장통보제도
1)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건설업체가 그간 주된 영업소에 비치하고 있던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에 의한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항목 :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 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3) 건설공사대장 통보절차
III. 하도급통보제도
1)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라고 합니다.
- 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공사(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건설산업의 대중소업체간 갈등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종합적인 해결방안으로 대중소업체간 건설업 상생협력 체계 구축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배치 및 통보
- 건설공사를 도급 계약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건설공사대장"을 주된 영업소에 배치하고 배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 제4항]
-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항목 : 공사명, 소재지, 공종, 공사 지역, 발주처, 공사개요, 도급계약내용, 대금수령상황, 현장기술인, 재하도급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등을 기재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3)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절차
IV. 하도급계약 통보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의거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와 제4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통보서를 통보해야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 '08년 1월 1일부터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통해서 건설공사대장과 함께 전자적으로 통보한 경우 통보한 것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V. KISCON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입력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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