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한장소 등 안전보건표지 부착 안내

본 글은 안전보건 실무길잡이 중 "안전보건 실무정보 "(202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자료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개요

1) 관련 법령

• 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 시행규칙 : 제4장 유해ㆍ위험 방지 조치 -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 별표 7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 - 별표 8 :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기준 및 용도 - 별표 9 :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
•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54호) :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2) 안전보건표지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한 행동에 대한 금지, 위험장소 또는 위험물질에 대한 경고, 보호구 착용에 대한 지시,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 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ㆍ기호 및 글자 등으로 표시하여 근로자의 판단이나 행동의 착오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표지를 말한다.

3) 점검 및 관리 포인트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 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보건표지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하여 설치ㆍ부착했는지 여부
• 조립ㆍ해체 작업장 입구 등에 출입금지표지, 휘발유 저장탱크 등에 인화성물질 경고표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물체에 맞음 경고표지, 보호구 착용 등 지시표지,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표지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한 장소나 시설물에 잘 보이 도록 설치ㆍ부착한다
•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를 사용한 안전보건표지 및 작업안전수칙 등을 부착하여 위험요인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표지 5가지 종류

1. 금지표지
2. 경고표지
3. 지시표지
4. 안내표지
5. 출입금지표지

 

II.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기준

1) 설치 기준

1.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ㆍ부착한다.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ㆍ부착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 할 수 있다.

2) 사업주 및 근로자 준수사항

1.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제작ㆍ설치한다.
2.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 된다.
3.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하여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며, 야간에 필요한 표지에는 야광물질을 사용한다.
4.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하며, 필요한 사항은 교육을 실시한다.
5.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상태 및 변형 유무 등을 점검한다.
6. 유해ㆍ위험 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ㆍ 설치한다.

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예시

※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7 참고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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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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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보건표지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표준화법)

산업안전보건법 vs. 산업표준화법

6)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표지 예

 

7) 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안전보건표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

 

III. 점검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