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관련 감리업무 안내 ㅣ 주택법·건설기술진흥법

안전조직 및 안전관리자 관련 감리업무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제22조제1항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95조1항

 

구분	내용
주택법	●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감리자는 시공자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조직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법 제13조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 법 제14조의 관리ㆍ감독자 및 안전담당자 지정, ▷ 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배치, ▷ 법 제18조의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선임 및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건집법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 안전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해당규정(「산업안전보건법」 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법 제16조 관리감독자 지정,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배치,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배치,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 법 제75조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운영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다음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관련법과 그 밖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안전보건관리체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작성

[별지 21] 안전보건 관리체제(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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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3 - [건축기술] -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