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ㆍ2종시설물 대상 안점점검 실무 안내

제1ㆍ2종시설물 대상 안점점검 실무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제1, 2종시설물 관리절차

 

1)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 제출

•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13조 및 제17조, 영 제8~13조 등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제1종시설물은 의무)을 실시
• 안전점검 또는 긴급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
•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
• 단,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 가능
• 의무사항 : 제1, 2종시설물 대상 안점점검등

점검구분	실시 의무대상 유무		관련조항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 대상	◎ 대상	법 제11조
정밀안전점검	◎ 대상	◎ 대상	법 제11조
정밀안전진단	◎ 대상	△ 필요 시	법 제12조
긴급안전점검	△ 필요 시	△ 필요 시	법 제13조

• 실시시기 (영 [별표 3])

[별표 3]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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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건축물 외 시설물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 1년에 3회 이상* * ▷ 해빙기 전(2·3월),  ▷ 우기 전(5·6월), ▷ 동절기 전(11·12월)  각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제출시기 : 점검·진단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2) 긴급안전점검 결과 제출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

구부	내용
관련법령	● 법 제13조, 영 제11조 등
제출시기	●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
안전점검등 제출방법	※ 대행의뢰한 경우 대행업체가 결과제출 후 관리주체가 승인

 

3) 안점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 자격

• 영 별표 5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고 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관리주체의 소속직원이 있는 경우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자체수행 가능
• 단, 정밀안전진단은 자체수행 불가
• 영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책임기술자 자격

[별표 5]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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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술자격 요건	교육요건
정기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 이상일 것 ● 건축사	● 해당분야(토목, 건축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정밀(긴급) 안전점검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건축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일 것 ●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감리실적이 있을 것)	● 해당분야(토목,건축 분야)의 정밀(긴급)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정밀안전진단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특급 기술자 이상일 것 ● 건축사(5천제곱미터 이상시설물의 설계·감리실적이 있을 것)	●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항만, 건축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성능평가	●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항만, 건축 분야)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기술자 등록방법

 

4)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의 대행

• 안전점검등(정기·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관련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단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범위를 분리하여 대행업체에 발주·수행불가

구분	정기안전점검	정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안전진단 전문기관*	가능(분야별 등록업체)
유지관리업체**	가능(책임기술자 보유 시)		불가

* 안전진단전문기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
** 유지관리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 대행 시 제한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 전 시행하는 마지막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대행의뢰 하여야하며, 아래 업체에 의뢰불가
  -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계열회사
  -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