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비 산정 l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 공사비 산정 개요

 

1) 공사비 내역서

구분	내용
도급 내역서	● 입찰 시 제출한 내역서에서 협상을 통해 다소 조정하여 계약서에 첨부하는 내역서이다. ● 우리나라는 자재비 및 노무비가 분개되고 간접비, 제반관리비 및 이익이 별도로 표기된다. ● 도급 내역서는 일반적으로 계약 시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가 되는데 단가, 항목, 금액, 수량 등 도급 내역서상의 모든 내용이 물가연동, 설계변경 또는 크레임의 기준이 된다.
실행 내역서	● 실행 내역서는 도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건설회사가 실제 예산 집행을 위해 항목별로 물량, 내역을 산출한 내역서이다. ● 실행 내역서는 실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고, 예산 집행현황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기준이 된다.
하도급 내역서	● 하도급 내역서는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 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내역서이다. 하도급 내역서는 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에 준하는 서류가 되어 하도급 관련 물가연동, 설계변경 또는 크레임의 기준이 된다.

 

2) 하도급 부분금액의 산정

       하도급 부분금액이라 함은 당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의 공사금액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부분금액의 산정기준

 

3) 하도급 계획의 작성

       건설업자는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도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 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획 작성

 

 

II. 하도급 발주 공사의 공사비(예산) 산정하기

 

1) 하도급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한다.

        하도급 공사를 발주하기 위하여 하도급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한다. 하도급 공사비는 공종별 공사의 범위, 공사량, 하도업체 선정 등 하도급 발주의 관리 기준으로 선택한다. 하도급 공사비 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구분	내용
도급 내역서 검토하기	● 도급 내역서를 검토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내역서를 공종별로 검토한다.
	●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나누기 ▷ 도급 내역서를 검토하여 먼저 직영공사와 외주공사로 구별한다. ▷ 공사의 분류는 관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등에서 공사관리가 유리한 방법을 검토 후 직영공사와 외주공사 중 결정한다. ▷ 가설공사에서 콘크리트보양, 먹메김 등은 직영공사로 분류하고, 규준틀, 틀비계, 쌍줄비계 등은 외주공사로 분류한다.
	● 하도급 발주와 자재발주 나누기 ▷ 레미콘 및 철근과 같은 주요자재는 자재발주로 분류하고, 콘크리트 타설, 철근가공조립, 거푸집 설치 등은 하도급 발주로 분류한다.
	● 도급 내역서의 예
	● 하도급 업체 관리 능력을 고려한 공사량 나누기 ▷ 위의 예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의 지수판 설치는 도급 내역서에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로 분류되어 있으나 방수공사로 분류하여 시공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런 경우하도급 업체의 관리 능력, 전후 공정의 진행상태, 향후 하자발생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어느 공종에 발주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하도급 공사비 산정하기	● 도급 내역서 검토내용을 바탕으로 하도급 내역서를 작성한다.
	● 하도급 직접공사비 산출 ▷ 위의 예와 같이 도급 내역서 중 하도급 발주 대상 공종의 규격, 단위, 물량, 단가를 기초로 직접공사비를 산출한다. ● 하도급 내역서 작성 ▷ 산출된 직접공사비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비를 포함한 하도급 내역서를 작성한다. ● 하도급 발주용 공내역서 작성 ▷ 작성된 하도급 내역서에서 단가를 공란으로 하여 하도급 발주용 공내역서를 편집한다.
	● 하도급 내역서의 예

 

2)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한다.

       하도급 내역서를 작성한 후 하도급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한다. 하도급 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한다.

구분	내용
하도급할 주요 공종	● 하도급할 주요 공종은 하도급 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하도급할 공사	● 하도급할 공사에는 공사명, 물량, 원도급내역금액 등을 작성한다.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과 같은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을 작성한다.
하도급자 주요 선정기준	●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협력업체 여부와 같은 하도급자 주요 선정기준을 작성한다.
	● 하도급 계획서 작성 양식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