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결정 ㅣ 하도급 실무

출처: NCS학습모듈, " 하도급관리", 교육부(2016)

 

I.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결정

 

1) 하도급 계약의 일반조건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하도급 계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 계약에 명시해야 할 사항

 

2) 하도급 계약의 특별조건

① 공사계약 특수조건
       하도급의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1항의 내용 중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의 예

 

 

II. 하도급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결정  실습

 

1) 하도급 계약 일반조건을 작성한다.

       하도급 계약의 일반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구분	내용
1. 총칙	● 총칙에서는 ‘갑’과 ‘을’에 관한 용어의 정의 및 입찰 시 적용되는 법규, 규정에 관하여 기술한다. 일반적으로 발주자를 ‘갑’이라 칭하고 하도급자를 ‘을’이라 칭한다.
2. 공사비 견적에 대한 사항	● 낙찰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 최저가 입찰의 경우 타 업체에 비하여 입찰 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입찰 금액에 대해 검토하여 낙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다. ● 계약 시 필요한 각종 보증서류 및 인지세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3. 입찰에 관한 사항	●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일시, 견적서 제출항목 및 입찰 시 제출서류에 관하여 설명한다.  ● 입찰 불성립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기술하여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4. 낙찰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낙찰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설명한다.  ● 최저가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 최저가 입찰의 경우 타 업체에 비하여 입찰 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입찰 금액에 대해 검토하여 낙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설명한다. 계약 시 필요한 각종 보증서류 및 인지세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 최저가 업체의 계약불가 사유 예시
5. 공사준비에 관한 사항	● 현장대리인은 계약 관련 법령을 참조하여 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한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경우는 특기조건에 기술한다.  ● 공사계 획수립과 관련한 일정 및 시공계획서 작성 시 일반적으로 포함해야 할 내용 등을 작성한다.  ● 현장에서 공사수행에 필요해 추가 계획수립을 요구하는 내용은 특기조건에 기술한다.
	● 현장대리인의 자격기준
	● 시공계획서 작성 시 포함내용 예시
6.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제반법규 및 일반적인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공사관리 내용을 기술한다.  ● 현장의 여건, 민원, 공정, 품질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사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특기조건에 작성한다.
7.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 기성청구 날짜, 청구양식 및 지급일자 등을 기술한다.  ● 선급금의 지급 및 정산, 대위변제 기준(노임채무, 건설기계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등) 등 대금 지급과 관련 법규사항을 설명하여 향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8. 계약변경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계약변경 사유 및 기준, 간접비 정산에 관한 내용 등 관련 일반적인 법규 사항을 기술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작성한다.
9.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 부과 기준 및 지체상금 부과 예외조항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작성하고 지체상금률을 기술한다.
10.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공사비 견적 시 하자보수보증금 산출을 위해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기술한다.
11. 준공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하자처리와 관련한 일반적인 ‘갑’의 요구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을 설명한다.  ● 하자보수 기간은 관련법에 준하여 적용하여 기술하고 현장여건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특기시방에 작성한다.
12. 분쟁발생 시 해결 방법에 관한 사항	● 분쟁발생 시 해결방법에 관하여 기술한다.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협의,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하도급 계약 일반조건의 내용 (요약)

 

2) 하도급 계약 특별조건을 작성한다.

       하도급 계약의 특별조건은 일반조건에서 기술하지 못한 현장여건을 반영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술한다. 하도급 계약 특수조건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구분	내용
1. 공사관리일반에 관한 사항	● 입찰자가 현장 공사수행여건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하도급 공사범위와 공사기간, 현장여건에 따른 지급자재의 범위와 자재 인수인계방법, 자재관리방법 등을 작성한다. ● 현장 여건에 따른 관련 공종의 업무 범위를 설명하여 책임소재 기준을 수립한다.  ● 현장 공통가설 시설물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 및 현장의 공사진행, 보안, 안전, 민원예방 등과 관련된 각종 행위제한 사항을 기술한다.  ● 기타 일반조건에서 필요 시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특수조건에 상세히 기술하기로 한 사항을 작성한다.
2.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 여건을 반영한 현장 내 가설시설에 대한 안내 및 공사 시 지원범위, 하도급업체 가설계획 작성 및 승인, 하도급 공정표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시공계획서 작성 및 발표, 완성품의 보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작성한다.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발표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4.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특기시방서 중 현장 중점관리사항, 현장 품질관리 기준 및 품질관련 현장 업무 절차, 자재승인 시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5.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현장 여건을 반영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현장방침, 소음, 분진 등과 관련된 현장 내 환경기준 등에 관하여 설명한다.
6. 완성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하도급 정산 기준, 시기 및 방법 하자보수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7.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하도급 공사 계약변경 사유, 기준 및 절차를 설명한다.

하도급 계약 특별조건의 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