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약의 특징 ㅣ 공사계약 체결 업무에 참조

이 글은 대전광역시 정책기획관, "2024년 건설공사 실무 가이드북" (2024)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계약의 특징

1) 계약의 의의

• 계약(Contract)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말하고 이것을 합치시킴으로서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정의함.

 

2) 정부계약은

• 사법상 쌍무계약이며, 민법상 일반 원칙이 적용됨.

○ 민법상의 계약일반원칙

① 계약자유의 원칙 → 복잡한 절차법으로 제약
② 신의성실의 원칙
    •사정변경의 원칙 → 물가변경, 설계변경, 기타변경
③ 권리남용 금지 원칙
    • 계약금액 조정을 배제하는 특약 설정
    • 대가지급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
    • 하도급자 선정을 지역소재 업체로 제한

 

3) 정부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②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③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4)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중시

①공공기관 :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
② 민간업체 :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
③ 경제성과 공공성 간의 균형유지

※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질 때 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0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