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전력시설물의 감리업무 ㅣ 기타 해당 법령

소방공사･정보통신공사･전력시설물의 감리업무

 

1) 소방공사 감리업무

근거	내용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제16조1항	①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②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③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⑤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⑥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⑦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⑧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⑨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2)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

근거	내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8조의2	①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②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③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④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⑦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⑧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⑨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⑩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⑪

 

3)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 감리업무

근거	내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제23조1항	① 공사계획의 검토 ② 공정표의 검토 ③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 설계도서의 검토·확인   ④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⑤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⑥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⑦ 전력시설물의 자재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⑧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⑨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⑩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⑪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⑫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⑬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등에관한 사전검토 ⑭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