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비 구성내용 파악(1) ㅣ 실행예산 수립

출처: NCS학습모듈, " 건설공사 공무관리", 교육부(2016)

 

도급공사비 구성내용 파악(1)

 

1) 도급공사의 진행절차

       도급공사비는 기획(사업성 검토 외), 설계, 공사 및 유지관리 단계 등 목적물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사업비 중 공사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도급공사비의 구성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발주부터 준공에 이르는 진행 절차와 이해 당사자의 주요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급공사의 진행절차

 

2) 도급공사의 계약문서

       공사를 완료한다는 것은 도급계약 체결 시 명시된 기준과 금액에 적합한 품질의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이견을 최소화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약속하는 것이 계약문서이므로 성공적인 공사완료를 위해서는 각종 계약문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협의 및 숙지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구분	내용
계약문서의 종류	● 도급공사 계약문서는 발주기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마다 목록이나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주요 문서목록은 도급계약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도면, 일반 및 특기시방서, 도급내역서 및 수량산출서 등으로 구성되며, 기타 서류로 계약이행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착공서류 등이 첨부된다.
계약문서의 검토	● 계약협상 과정이나 공사 중 발주자 협의 시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는조항 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내용 등이 계약문서에 적용되었는지를 확인·검토하여 필요 시 조정한다. ● 주요 문서에 대한 검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도급계약서 및 계약조건	▷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우선순위 확인 ▷ 공사범위 및 설계변경의 가능범위 및 제한조건 ▷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제한조건 ▷ 공사대금의 청구 시기 및 지급조건 등
	● 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	▷ 상기 도서검토는 현장조사와 필히 병행하여 실시 ▷ 흙막이공법, 구조형식, 외산 자재·장비 등 소요공사기간과 공사비의 비중이 높은 항목 위주로 우선 검토하여 계약금액과 공사기간 내 수행 가능 여부 및 설계변경 가능 여부 검토 ▷ 현장여건을 고려한 VE(value engineering) 항목 유무 검토 ▷ 설계도서 간 불일치 부분 및 현장여건과 상이한 부분 검토 등
도급내역서와 실행예산서의 차이	● 도급내역서는 공사 목적물을 완성할 때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내역을 정리한 것으로 도급설계변경, 공사기성청구 등의 기준이 되는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중요한 계약문서의 하나다. ● 실행예산서는 시공자가 약속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설계도서, 도급내역서, 계약조건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편성한 공사원가 내역서로서 현장 원가관리의 기준이 되는 내역서이다. 공공기관 공사수행 시 주로 나타나는 도급내역서와 실행예산서의 내역서 구성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 내역서 구성 차이

 

3) 공사원가의 구성

공사원가의 구성

2024.08.29 - [건축기술]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개요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개요

 

구분		내용
구성 요소		● 공사비는 총원가와 이윤으로 총원가는 공사원가(=실행예산)와 일반관리비로 구분된다..
직접공사비 구성	● 재료비	▷ 공사에 쓰이는 모든 재료에 대한 비용으로 공사 목적물의 구성재, 가설재 또는 이에 부수되는 소재로서 원재료나 반제품 등을 의미하며, 실행예산 작성 시에는 하도급업체에 포함·발주하는 자재는 외주비 항목으로 계상한다
		▷ 직접 재료비 공사 목적물의 기본적인 구성형태를 이루고 사용되는 재료의 가치 예) 철근, 레미콘, 시멘트, 석고보드, 각종 전기·기계설비 장비 등 ▷ 간접 재료비 공사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재료의 가치 예) 각종 가설 재료비, 소모성 공구·기구 및 비품비 등
	● 노무비	▷ 공사 목적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지급액을 말하며, 전문직종의 공구손료는 노무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실행예산 편성 시에는 전문공사분이 아닌 현장 정리정돈이나 공통가설공사, 잡공사 등에 한하며 전문공사는 외주비로 계상한다.
		▷ 직접 노무비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임금, 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등)를 말한다. ▷ 간접 노무비 공사 목적물을 형성하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공사 관리·감독자 등에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하며, 실행예산 작성시에는 현장운영비 항목으로 계상한다.
	● 경비	▷ 공사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및 외주비에 계상되지 않는 비용 예) 장비사용료, 운반비, 폐기물처리비 등
	● 외주비	▷ 공사 목적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공사재료, 반제품, 제품의 제작 및 설치공사 등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도급)하고 지급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예) 흙막이공사, 철골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인테리어공사 등의 하도급 공사금액
간접공사비 구성	● 현장운영비(=현장관리비)	▷ 간접노무비(현장 직원의 급여), 기타 경비(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도서인쇄비 등) 등 현장을 운영·관리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 안전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를 위한 인건비(안전관리자, 안전감시단 및 기타 안전 관련 근로자), 장구비, 안전교육비, 안전시설비, 근로자의 건강진단비 등을 말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으로 산출·적용한다.
	● 각종 보험료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공사 보험료 등 공사 수행 시 필요한 보험료를 적용한다.
일반관리비(=본사관리비)	● 본사에서 발생하는 직원의 급여, 경비 및 금융비용 등 일반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연도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관리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적용 기준	● 간접공사비는 매년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건축·산업 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원가계산 제 비율 적용기준 (2016년도),  출처: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2016. 04. 스크린 샷

 

4) 공공 발주공사의 비목별 가격산정 기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비목 구성 및 가격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다.

비목별 가격산정 기준

2024.08.29 - [건축기술] -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비목 해설

공사 원가계산서 작성 비목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