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의 안전성(DFS) 검토 업무 안내입니다.

본 내용은 CSI시스템의 설계의 안전성 검토 홈페이지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I. 설계의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란? 

1)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의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의 안전성에 관한 보고서(이하 "설계안전검토보고서"라 한다)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제출해야 한다.

•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중 발주청 발주 공사의 실시설계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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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설구조물	상 세
  비계	높이 31m 이상 비계, 브라켓(bracket) 비계 * (* 2020년 5월 27일 시행)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교량 기둥/COPING 강재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지보공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기타 (1)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F/T, ILM 노즈 등)
  기타 (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 (SWC, ACS, RCS, WORKFLATFORM, 공중비계 등)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 (가설벤트, 작업대차, 워킹타워,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기타 (3)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
  •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2019년 7월 1일 시행)

 

III.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

설계의 안전성 검토 업무처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