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실무 안내

I. 안전보건대장

1) 개요

구 분		내용
관련규정	법 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행정규칙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_고용노동부
	참고자료	참고자료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2019.4)_고용노동
수립대상		산안법상 총 공사금액이 50억 이상 건설공사(전기·통신 등 포함)
작성방법		하나의 건설공사를 두 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발주하는 경우, 발주자, 설계자 또는 수급인은 안전보건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하더라도 설계자 또는 수급인이 같을 때에는 안전보건대장을 통합작성 가능
적용시기		20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이며, 그 외 는 권고사항

 

2) 작성내용

구분	내용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할 기본사항 등 수립
	※ 발주자 작성사항 • 사업개요 • 현장 제반 정보 •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 작성(변경)일자 • 작성 및 확인자
설계안전보건대장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관리비 산정근거 등을 포함 작성
	※ 설계자 작성사항 • 사업개요 •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허성 평가 내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 안전보건조정자 배치 계획 •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 작성(변경)일자 • 작성 및 확인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 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여부, 관련법의 이행 확인 등 내용 포함
	※ 시공자 작성사항 • 사업개요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계획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변경)일자 • 작성 및 확인자

 

II.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여부 확인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 다만 3개월 이내 공사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 확인
•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아 산업재해 발생이 급박한 상황일 경우 공사중단 요청

 

III. 안전보건대장 업무 절차도

구분	절차	주요내용
계획	기본안전보건 대장 작성 (발주자)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항 포함한 “별지제1호 서식”작성 - 설계사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
설계	기본안전보건 대장 제공 (발주자⇒설계자)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설계용역 계약의뢰 시 설계사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공문 시행
	설계안전보건 대장 작성 (설계자)	• 설계안전보건대장작성 - 시행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사항 포함한 “별지 제2호서식”작성
	설계안전보건 대장 확인 (설계자⇒발주자)	• 발주자는 반드시 설계안전보건대장 확인 - 공문 등 확인내용 근거 확보
시공	설계안전보건 대장 제공 (발주자⇒수급인)	•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수급인에게 제공 - 제공시 공문 및 인계인수서 작성
	공사안전보건 대장 작성 (수급인)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항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작성
	공사안전보건 대장 확인 (수급인⇒발주자)	• 이행여부 매 3월마다 1회 이상 확인 -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 종료 전에확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관련 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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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 내용 및 처분 내용

조항	주요내용	처분근거 및 내용
제67조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제175조제4항제3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024.08.04 - [건축기술] -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업무 안내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대장 업무 안내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